허위매물 신고 방법 | 2025년 부동산 사기 예방과 대응 완벽 가이드
집을 찾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온라인을 검색하다가, 너무나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했지만 막상 연락해보니 “방금 나갔다”거나 광고와 전혀 다른 매물만 보여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허위매물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심지어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부터 효과적인 사기 예방 및 대응책까지, 여러분이 안전하고 현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완벽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매물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2025년 기준 신고 방법 및 주요 채널, 신고 시 필요한 정보와 증거 자료, 그리고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허위매물이란 무엇인가? 쉽게 알아보기
✅ 핵심 정의: 허위매물이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가격, 조건, 상태 등 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른 부동산 매물을 의미합니다.
허위매물은 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 매물’ 형태로 나타나며, 실제 계약 불가능한 조건으로 광고하거나,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를 왜곡하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소비자에게는 심각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 정보 유통 시도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알아두세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광고 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통계로 보는 허위매물 단속 (2024년 하반기 기준 참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2024년 하반기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광고 총 모니터링 건수 중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는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이 중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광역지자체 등에 통보된 건수가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허위매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2025년에는 생활정보 플랫폼까지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 허위매물 신고 방법 및 주요 채널
🔍 핵심 포인트: 2025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을 발견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온라인 광고 전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주요 허위매물 신고 채널 (2025년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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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 온라인 신고: 웹사이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접속 후 ‘부동산 광고 위반 신고’ 메뉴 이용. 가장 대표적이고 시스템화된 신고 채널입니다. 모바일 앱 광고, 인터넷 광고 등 온라인 광고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644-2828
- 주요 업무: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및 허위 의심 광고 신고 접수, 사실 확인 조사 후 위반 사항 관할 지자체 통보 및 시정 조치 요구. 2025년부터는 당근마켓 등 생활정보 플랫폼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범위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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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 (등록관청):
-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민원은 해당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권한은 주로 이 등록관청에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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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자체 신고 기능:
-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허위매물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플랫폼 내에서 광고를 신고하면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광고 삭제, 경고,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1차적인 대응으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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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한공인중개사협회:
👨💼 전문가 의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책실 OOO 과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가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2025년에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의 공동 대응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 소비자가 더 쉽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서의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허위매물 신고 시 필요한 정보 및 증거 자료
🔍 핵심 포인트: 신고의 효과를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이 광고 이상해요”라고 신고하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이 왜 허위인지, 언제 어디서 해당 광고를 보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 시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기능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
- 신고 대상 광고 정보:
- 광고 게재 일시 및 플랫폼 (예: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네이버 부동산 앱)
- 광고 URL 또는 매물 번호 (온라인 광고의 경우)
- 매물 주소 (동,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 광고된 내용 (가격, 면적, 층수, 방향, 구조, 옵션, 입주 가능일 등)
- 신고 대상 중개업소 정보:
- 중개업소 상호명, 대표 공인중개사 이름
- 중개업소 등록번호 (가능한 경우)
- 중개업소 연락처 및 주소
- 광고에 명시된 담당 중개사 이름 (있는 경우)
- 허위 사실 내용:
- 광고 내용과 실제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기술 (예: 광고에는 전세 2억원이었으나, 문의 시 2억 3천만원이라고 안내받음; 광고 사진과 실제 방문한 매물의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름; 이미 계약 완료된 매물인데 계속 광고 중임)
- 중개사와의 통화, 문자, 방문 상담 내용 등 허위 사실을 확인한 과정 설명
첨부 필수 증빙 자료:
- 광고 화면 전체 캡처 이미지: 광고 내용, 중개업소 정보, 광고 플랫폼 정보 등이 모두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여러 장일 수 있습니다)
-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내역 캡처/녹취록: 중개사로부터 허위 사실을 확인받은 대화 내용.
- 실제 매물 사진 또는 영상: 광고 사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 기타 자료: 중개사가 제공한 매물 정보지,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직접 확인한 경우).
💡 유용한 팁: 신고 내용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면 사실 확인 및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온라인 신고에 편리합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 및 대응책
🔍 핵심 포인트: 허위매물에 현혹되지 않고 나아가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사기 시도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허위매물은 이러한 사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소 확인: 거래하려는 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중개사무소가 관할 관청에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조회 또는 시·군·구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증, 보증보험/공제증서 비치 여부도 확인하세요.
- 매물 정보 직접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광고 내용만 믿지 마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자,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물 정보를 확인합니다. 광고와 다르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대조하세요.
- 현장 방문 및 매물 상태 꼼꼼히 점검: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매물의 내외부 상태, 누수, 곰팡이, 일조량, 소음, 주변 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방문을 자꾸 미루거나 광고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르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 적정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주변 중개업소 문의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적정 시세를 파악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이라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 내용 철저히 검토: 계약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중요 사항(잔금일, 특약 사항 등)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모르는 용어나 내용은 반드시 질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급하게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 대리인 계약 시 소유자 직접 확인: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위임 범위 명확히 기재, 인감 날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드시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계약 의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잔금 송금 시 주의: 계약금, 잔금 등은 가급적 매도인 또는 임대인 본인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와 일치하는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좌나 중개사 계좌로 송금 요구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송금 후 영수증은 필수입니다.
⚠️ 주의사항: 모든 과정에서 서류 위조나 신분 위장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증거 확보: 계약서, 이체 내역(송금 기록), 문자/통화 기록, 광고 캡처, 주고받은 서류 등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능한 많이,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 전문가 상담: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 경찰 신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수사를 요청합니다.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중개사의 중개 과실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청구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 신고: 해당 중개사가 공인중개사라면, 등록관청(시·군·구청)에 행정 처분(자격 정지/취소, 등록 취소 등)을 요청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윤리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의 실제 활용법: 단계별 가이드
부동산 매물을 찾는 과정에서 허위매물이 의심될 때, 스스로 체크하고 대응하는 간단한 단계를 안내합니다.
1️⃣ 광고 내용과 직접 확인한 정보 비교: 광고된 가격, 사진, 조건 등과 중개사를 통해 들은 정보, 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실제 매물의 상태를 대조합니다.
2️⃣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중개사에게 명확한 질문: 광고 내용과 다른 점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중개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답변이 모호하거나 변명이 많다면 더욱 주의합니다.
3️⃣ 증거 자료 수집: 광고 화면 캡처, 중개사와의 통화/문자 내용 기록 등 허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그때그때 확보합니다.
4️⃣ 거래 보류 및 추가 매물 확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매물 거래를 서두르지 않고 보류합니다. 다른 중개업소나 플랫폼을 통해 동일 매물 정보를 확인하거나, 다른 매물을 탐색합니다.
5️⃣ 공식 채널에 신고: 허위매물임이 확실하거나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등 공식 채널에 신고합니다.
⚠️ 주의사항: 중개사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허위매물
🔍 사례 1: 터무니없이 저렴한 ‘미끼 매물’
– 상황: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을 찾던 김씨는 온라인 광고에서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한 매물을 발견하고 급하게 중개사에게 연락했다. 중개사는 “방금 다른 사람이 보러 오기로 했는데, 김씨가 먼저 오시면 보여드리겠다”며 방문을 유도했다.
– 적용: 김씨가 중개사무실에 도착하자, 중개사는 해당 매물은 이미 계약 직전이라며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신 비슷한 조건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며 시세대로 훨씬 비싼 매물만 보여주었다. 이는 전형적인 미끼 매물임을 직감했다.
– 결과: 김씨는 해당 중개업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처음에 본 저렴한 광고 화면과 중개사의 태도를 기록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했다.
🔍 사례 2: 광고와 실제가 너무 다른 오피스텔
– 상황: 직장인 박모씨는 직방 앱에서 깔끔하고 채광 좋은 오피스텔 월세 매물을 발견했다. 광고 사진에는 최신 옵션과 넓은 창문이 강조되어 있었다. 중개사와 약속 후 방문했다.
– 적용: 실제로 방문한 오피스텔은 광고 사진과는 전혀 달랐다. 사진에 나온 옵션은 없었고, 창문은 작았으며, 내부 상태는 훨씬 낡고 지저분했다. 중개사는 “사진은 비슷한 다른 호실 사진”이라며 얼버무렸다.
– 결과: 박씨는 즉시 광고 화면과 실제 방문하여 찍은 사진을 비교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후, 광고 내용과 실제가 현저히 다름을 근거로 직방 자체 신고 기능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를 진행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허위매물 신고는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A: 가장 공식적이고 효과적인 채널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cleanbudongsan.go.kr)입니다. 이곳을 통해 온라인 광고 허위매물을 신고하면 정부 기관의 관리하에 사실 확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 허위매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A: 2025년 현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포상금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Q: 신고 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등에서 해당 광고와 중개업소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처리 결과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광고가 허위매물로 인정되나요?
A: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가격, 면적, 층수, 방향, 옵션 등 광고 내용과 실제 사실이 현저히 다른 경우 허위매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계약이 임박하여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Q: 부동산 플랫폼 자체 신고 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A: 플랫폼 자체 신고는 해당 플랫폼 내에서 광고를 즉시 삭제하거나 중개업소에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등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방문했는데, 다른 매물을 자꾸 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광고가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광고 내용과 중개사의 설명을 증거로 확보(녹취, 문자 캡처 등)한 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등에 허위매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중개업소와 거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허위매물로 인해 시간 낭비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방문하여 시간만 낭비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즉각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매물로 인해 계약상의 착오가 발생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되는 허위매물 관련 제도가 있나요?
A: 2025년에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가 당근마켓 등 생활정보 플랫폼까지 확대되고, 정부와 플랫폼 간의 협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Q: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이 올린 허위매물 광고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허위 광고 규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이 올린 광고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자의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익명 신고도 가능한가요?
A: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처리 결과를 통보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무리: 허위매물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과 사기는 여전히 경계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같은 공식 신고 시스템의 운영 및 강화, 부동산 플랫폼의 자체 노력, 그리고 관련 법규의 적용을 통해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이 이러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매물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필요한 정보(중개사 자격, 등기부등본 등)를 직접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거래를 보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모여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메시지: 2025년 부동산 허위매물은 적극적인 신고와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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