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결정 (연합뉴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시키기로 결정났다고 한다. 형평성을 위해서 “합숙”의 형태로 36개월 가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방향에는 찬성한다. 몇몇은 억지로 시키면 감옥가기 싫어서 총을 잡는다라고도 하지만 어쨌거나 젊은 인생들이 군대에서 썩는 것도 국가적인 손실인판에(솔직히 복무 시기와 규모에 비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더군다나 흔한 삽질도 못하는 감옥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럴바엔 남들이 수긍할만한 대체복무를 시켜주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단, “군대가느니 대체복무 하겠다”라는 식의 말이 나와서는 안될 정도의 대체 복무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근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군 외부에서 복무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것이니만큼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백에 하나, 아니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점이 보이게 되면 단번에 “그것봐라”는 식의 여론이 생겨버릴테니까.

그나저나 언젠가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라는 말을 쓰게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쓰이던 말도 안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보다는 훨씬 뜻도 맞고 잘 선택한 용어인 것 같다.

군복무가산점 말이다.

그걸 왜 찬성하는지 모르겠다. 군대 2년 다녀온게 억울하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면 군가산점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해라. 대체 군필자 중에 몇명이나 공무원 시험본다고 군가산점제에 쌍수들고 찬성하는건지… 거 참… 군가산점제에 대해서 다들 알고 그러는걸까?
군복무가산점 자체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이긴하다.

여성, 장애인 등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시험보면서 그들은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더 받겠다는 것 아닌가. “너희는 내가 군대다녀온 2년동안 더 공부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공무원 시험볼 때 응시 햇수를 몇년 더 주고 있더라. 시험보는 시점에서는 공부하는게 별 차이 없다는 거지. 뭐, 나이제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게다가 이미 군대다녀와서 공무원이 되면 군대다녀온 기간만큼을 호봉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고용이 되어서도 보장을 받는데, 취업의 기회마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들에게서 기회마저 뺏어서라도 잘먹고 잘살아야 속이 시원하겠냐는 말이다. 솔직히 여성과 남성중 사회에서 어느 성별이 더 유리한지는 안 겪어봐도 다 알텐데 말이다. 여성이라는 계층이 보기 싫다해도 당신이 주장하는 그 제도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 혹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병약한 사람들과 같은 계층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라. 그렇게해서라도 잘먹고 잘살겠다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도 아니고 공무원을 하겠다는데… 참… 혹여 높으신 분이 될까 두렵다.

내 말에 동의 못하겠다고 해도 좋다. 정 군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면 이왕이면 좀 더 그럴싸하고 모든 군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추진하란 말이다. 군가산점제가 부활한들 당신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걸 찬성하고 있는가? 그거 말고, 군필자에 한해서 몇년간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던지, 면제자들에게 군대대신 대체방위세같은 세금을 만들어서 물린다던지, 기업체 취직후에도 호봉을 인정해준다던지 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도 기회의 평등은 뺏지 않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 내 머리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 저런 것 밖에 없지만 뭔가 더 그럴싸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텐데, 어째서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군복무가산점은 정말 아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며, 찬성한다해도 이미 개발자로서 경력이 몇년차씩이나 되는 이 마당에 공무원시험을 새로 볼 생각도 없으니 나한텐 득 될 일도 없다. 그러니 좀 더 현실적이고 그럴싸한 것을 만들고 추진했으면 한다. 그러면 나도 적극 동참하겠다.

제발 남성들도 “누가 싫어서 찬성한다.” 이런 것 말고, “이런이런 이득이 있으니까 찬성한다”와 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덧 //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저 육군 예비역 병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