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 참 어리석다
군복무가산점 말이다.
그걸 왜 찬성하는지 모르겠다. 군대 2년 다녀온게 억울하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면 군가산점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해라. 대체 군필자 중에 몇명이나 공무원 시험본다고 군가산점제에 쌍수들고 찬성하는건지… 거 참… 군가산점제에 대해서 다들 알고 그러는걸까?
군복무가산점 자체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이긴하다.
여성, 장애인 등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시험보면서 그들은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더 받겠다는 것 아닌가. “너희는 내가 군대다녀온 2년동안 더 공부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공무원 시험볼 때 응시 햇수를 몇년 더 주고 있더라. 시험보는 시점에서는 공부하는게 별 차이 없다는 거지. 뭐, 나이제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게다가 이미 군대다녀와서 공무원이 되면 군대다녀온 기간만큼을 호봉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고용이 되어서도 보장을 받는데, 취업의 기회마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들에게서 기회마저 뺏어서라도 잘먹고 잘살아야 속이 시원하겠냐는 말이다. 솔직히 여성과 남성중 사회에서 어느 성별이 더 유리한지는 안 겪어봐도 다 알텐데 말이다. 여성이라는 계층이 보기 싫다해도 당신이 주장하는 그 제도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 혹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병약한 사람들과 같은 계층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라. 그렇게해서라도 잘먹고 잘살겠다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도 아니고 공무원을 하겠다는데… 참… 혹여 높으신 분이 될까 두렵다.
내 말에 동의 못하겠다고 해도 좋다. 정 군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면 이왕이면 좀 더 그럴싸하고 모든 군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추진하란 말이다. 군가산점제가 부활한들 당신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걸 찬성하고 있는가? 그거 말고, 군필자에 한해서 몇년간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던지, 면제자들에게 군대대신 대체방위세같은 세금을 만들어서 물린다던지, 기업체 취직후에도 호봉을 인정해준다던지 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도 기회의 평등은 뺏지 않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 내 머리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 저런 것 밖에 없지만 뭔가 더 그럴싸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텐데, 어째서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군복무가산점은 정말 아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며, 찬성한다해도 이미 개발자로서 경력이 몇년차씩이나 되는 이 마당에 공무원시험을 새로 볼 생각도 없으니 나한텐 득 될 일도 없다. 그러니 좀 더 현실적이고 그럴싸한 것을 만들고 추진했으면 한다. 그러면 나도 적극 동참하겠다.
제발 남성들도 “누가 싫어서 찬성한다.” 이런 것 말고, “이런이런 이득이 있으니까 찬성한다”와 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덧 //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저 육군 예비역 병장 입니다.
군 가산점을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하지 않고 모든 사회 기업에 적용하면 되겠군요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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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개정 내용인데요
가산점에 대해 잘못 알고있으신것 같아 몇자 적고 갑니다.
그리고 사족으로…
제목이 본문내용이랑 어울리지 않는듯 하네요.
어디서 잘못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예전 헌재 판결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확한 말은 생각이 안나지만 “군 복무와 공무 수행능력과의 상관성이 없는데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가산점이 군복무자들 모두에게 보상이 되는 정당한 보상도 아니거니와 그렇다하더라도 그 형태가 가산점이어서는 안됩니다.
제목과 본문 내용하고도 딱 맞는데요? 요는, “바보같이 감정에 치우쳐 실리를 놓치지말고 챙길거면 확실히 챙겨라” 입니다.
확실히 글을 읽어보니 가산점에 대한 비효율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호봉에대해선 처음들어보는 예기인데 그 호봉을 높여준다는게 구체적으로 무슨뜻인가요
급여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직급이 더 유리하게 올라갈수있는겁니까?
호봉제는 급여와 관련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찾아보세요.
근데, 행복한고니님께서 군대를 1년이라도 다녀와보십시오.
지금 이런 논란이 되는걸 이해하실껍니다.
주변인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대학과 학업 그리고 2년간의 미래를
포기하고 강제 징병되는걸 한번 겪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봉제가 엄청 큰건줄 아는데, 9급 공무원의 경우 1호봉입니다.
호봉의 경우는 3-5만원정도 밖에 플러스되지않습니다. 이게 뭐 ?
군대에서 2년간 썪는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되나요?
그 기회비용이 훨 덜 -_ 먹이는 금액인데요?
본문에 이미 썼습니다. 예비역 병장이라고 -_-;; 예비군도 다 끝나가는데 군대를 1년이라도 다녀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풀어서 말씀드리면 현역 제대했다는 말입니다.
호봉제가 크다고 한게 아닙니다. 자기에겐 혜택도 없는 군 가산점을 단지 “위안” “상징성” 이런 것을 위해서 찬성한다고 하길래 그런 것들이 “호봉제”로는 부족하냐고 반문했을 뿐입니다. 저는 저한테는 혜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군가산점보다 좀 더 현명하게 챙길거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읽고 답글을 달아주세요.
아마도 틀림없이 날리가 아니겠지요…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한…
패미니스트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이가 아닐런지요..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의미에서..
강제징집한 행정부에서.
병역필에 대한 약간의 해택을 행정부 내에 한에서 주겠다는 것인데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회 부분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패미니스트들의 극단적이 이기주이는 참으로 대단하지요..
그리고 그 고집을 어찌할 방법도 없어요….
휴…
안탑까워요..
호봉인정으로는 “약간의 혜택”에 못미치는 걸까요? 어차피 호봉인정이나 군가산점제나 대다수 군필자들에게 혜택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호봉인정이 이미 있음에도 군가산점에 목메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상징, 위안 이런 것은 이미 “인정”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걸로는 아직 위안이 안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누히 얘기하지만 성대결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남자 혼자 사는 세상도, 여자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닌데 왜 자꾸 대결 구도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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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 -> 난리, 이기주이 -> 이기주의, 한에서 -> 한해서
공동병역제에 말씀이 나오길래, 관한 대만의 경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여성은 병역대신 일정기간 근로에 동원되게 됩니다. 주로 3D 계열의 생산직이 대부분이며, 이 기간동안 받은 임금중 약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별도의 통장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일종의 국방세가 되는셈이지요
물론 이 방법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수정해서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들의 반발은 상상도 못할 수준이겠지만요
기회를 뺏지않는 한도내에서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보입니다. 문제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모든 제대자들에게 돌아가면 좋죠..근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머라한줄 압니까?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모든 혜택을 다 생각해보고내린 결론이 가산점 밖에 없다고 합니다.소득세 감면 좋죠..그런데 정부가 그런걸 할턱이 없죠..그러니.이런 극소수만 시험치는 가산점을 그나마 주장하는겁니다.
그 다 생각해봤다는 “모든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별다른 고민없는 제도 같아서요.
여러분이 코멘트를 달고.. 거기에 고니님의 답변을 보면서…
문득 이런생각이 듭니다.
소견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니님..
아예 근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남녀평등하게 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모두 군대에 가계요..
당연히 그리고 가산점 같은 것은 없지요
그리고
만약 그러한 입법을 추친하고자 하면..
남녀평등, 기회의 균등 관점에서 볼때 여성들은 찮성할까요…
고니님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아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반대합니다만, 어차피 저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 지나다님의 소신대로 공동병역제를 추진하세요.
저는 군가산점제가 기회의 평등을 뺏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반대했고 그에 대해서는 논의하겠으나 “여성…사회적약자”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토론해봤자 항상 “너는 너, 나는 나”로 끝나서 이젠 설득하고 싶지는 않거든요(10년 가까이 그렇게 겪다보면 포기하게됩니다). 그러니 공동병역제 추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안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자기들이 사회적약자라고 생각하니까 찬성안하겠지만(그렇게 생각안하는 여성들은 찬성할지도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표현의 가벼움에 조금 발끈하고 말았습니다만, 의견을 무겁지 않은 가벼운 터치로 말씀하시고자 했던것이라면 쑥스러워집니다>ㅁ
제 블로그를 한번 주욱 보시면 알겠지만 다 저런 스타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 전 그냥 남자들도 얼마되지도 않는 밥그릇 싸움말고 좀 현명하게 챙길건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예요.
그런게 있다면 적극동참할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ㅎㅎ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미필자보다 3년 늦게 주어지며,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이길수 있는 실력을 다시 쌓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즉, 아무리 정정당당하고 싶어도 정정당당할수 없습니다
물론 거듭말씀드리지만 저도 군가산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최소한 군가산점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시는군요. 일단 그 정도의 합의점이면 제 의도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군대를 안갔다와서 그런지 군가산점을 왜 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정 당당히 실력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이용해서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 세계가 더 썩을 겁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긴,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이 모양일지도 모르겠네요.
덧붙여 호봉보상제도 2년 증가로 얻을수 있는 이익은 한달에 6~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1년에 80만원이 안됩니다.
2년 먼저 일하면 4000 은 더 벌수 있습니다
그나마 호봉제도도 연봉제도 도입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호봉제의 취지가 돈을 주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_-;;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시면 차라리 세금감면이나 군인월급인상 쪽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 봉사한 2년을 국가를 위해 일했다고 인정해주자는 겁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초기에는 몇만원 차이가 안나겠지만 급여인상이라는게 비율로 가다보니 해가 갈수록 더욱 많은 차이가 나게되는거죠.
호봉제 인정은 경력에 대한 보상을 위함이지 금전적인 보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 군 복무자들이 행사할수 없는 2년간의 취업의 기회, 학업기회의 상실은 기회의 평등에 해당이 되는지요? 평등한 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출발선이 틀리기에- 법적으로 그 보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물론 그 방법으로서 공무원 군가산점이 맞지 않다라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고니님께서는 군필자의 피해에 대해 너무도 너무도 가벼히 보고 계신게 아닌가하는점입니다
“어차피 남성들이 취업하는 시기는 여성들과 비교해서 2, 3년 이후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차피가 너무도 당연한 어차피가 아닙니다. 만약 군대를 안갔다면 이 어차피가 과연 “어차피”가 되었을까요? 결국 군필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모든것이 2, 3년 늦춰진다는 소리입니다. 군필자들이 그 시간에 군대에 안 갔다면 2,3년 늦춰진것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생각이 문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면 모르되, 제 눈에는 저 말씀이 밥때를 지각해서 맛있는 메뉴를 놓쳤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로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저에게는 시사토론에서 남윤인순씨의 “그러면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면 되죠” 라는 가볍디 가벼운 한마디와 비슷한 무게로 느껴집니다
물론, 군필한 남성으로서 이런 시각을 가질수 있는 고니님이 참으로 열려있다는것은 본받을만 하지만, 과연 많은 군필자들이 고니님이 첫문장에 쓰신것 처럼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 정도의 감정만 느끼고 계실까요?
그리고 2,3 년 안착하는게 늦어진다면 거기서 또 다행입니다. 만약 첫 직장에서 적응하는게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나이가 서른입니다. 25살에 실패하고 27살에 다시 시작하는것과 과연 같을까요? 제 친구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해결 방법이 군복무가산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니님들처럼 미필자(주로 여성들이 되겠죠)나 장애인이 약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적어도 제대 1~2년 동안은 머리도 굳고 많은 것을 잊어버린 군필자들이 취업경쟁에서만은 약자가 아닐까요?
군 가산점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만 동의하셨다면 제 의도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보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한창때에 2년 버린게(…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네요) 아까워요. 제발 제 의도를 기억해주세요. -_-;;
군가산점이 방법이 아니라 했지, 보상이 필요없다고도 2년 까짓거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안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어쩌고 이 부분은 동의하지 못해도 좋다라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여성이라면 몰라도(그것도 동의하진 않지만), 장애인보다 남성들이 취업에 있어서 약자란 말은 좀 심한 비약이네요. -_-;; 공무원에 사회적 약자들이 몰리는 이유가 “시험만 합격하면” 취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걸 혹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이 사회에는 “시험에 합격해도” 취업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거든요.
기본적인 신체능력의 차이를 제외한 여성을 약자라 칭하는 말은 도리어 불평등하게 보이는군요 여성의 권리는 불합당한 일에 대한 대항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지 남성의 기본권을 깎아 내리고 의무를 더 부여 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지켰다고 생각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성대결이 아니라고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페미니즘을 논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여권에 대해서는 이미 설득하기를 포기한지 오래라서 이해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글은 여성운동과는 관계없이 군가산점제 자체가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는 옳지않은 제도이며 더군다나 실제로 군필자들에게 그닥 도움될 것도 없는 쓸모없는 논의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불합당한 일은 기회를 박탈하는 군가산점제라는 녀석이고, 그것이 불합당하기때문에 위헌 판결이 났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뒤집자고 하니 쓴 글이죠. 보상은 해주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군가산점제라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다른 사람들과 해주세요.
글쎄요 남성들의 군복무가산점으로 인한 취업의 부당함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군대를 다녀 오지 않거나 대체 복무한 남성과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의 취업 준비등의 차이는 아주 격차가 많더군요. 취업을 준비 하지 않은자를 탓할수도 있지만 군대는 취업을 준비하는곳이 아니니까요… 도리어 멀어지죠… 주위에 누님 형님 동생들 동기들 보면 답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장애우나 다른 몸이 불편한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하지만 여성을 약자라고 하시는부분에선 크게 와닿지 않네요. 단순 페미니즘이라고 밖에 생각 되지 않는 글입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요는 “군대때문에 취업준비를 못했다”인거죠?
그게 군가산점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남성들이 취업하는 시기는 여성들과 비교해서 2, 3년 이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이미 말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취업기회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근거가 없네요. 수많은 여성들이 2년 더 공부해서 취업에서 같은 또래의 남성들과 경쟁하던가요? 취업 시점에서의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이 약자”라는 데는 공감못해도 좋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할 의지도 포기한지 오래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여성과 남성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성대결로 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군가산점으로 모든 군복무에대한 보상을 끝내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논점을 조금 벗어나신것 같은데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진출에 있어 혜택을 주는것에 첫번째 단추가 국가 공권력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이야기죠.
공무원채용에서 부터 혜택을 주고.. 사회전반적으로 사기업까지 연장해야하는거죠.
제 말은 약자들의 기회까지 뺏어가면서 보상을 받지는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저도 보상에는 동의합니다. 방법에 동의하지 못할 뿐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남성분이지만, 좀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트랙백도 남깁니다…^^
언제인가 여러번 와봤던 곳이네요…
아… 제가 좀 특이해서요. ^^;;
저도 어지간하면 이런 설득도 안되는 글은 안쓰고 싶었는데, 또 어쩌다 쓰게 되버렸네요.
글의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네요.
세금감면? 이건 아닌것 같은데요. 여성과 장애인들이 약자라구요.
그건 일상생활에서나 그러지 공무원시험 요즘 여성합격률이
얼마인줄 아세요? 50퍼센트가 넘어요. 이러고도 약자라고 떠드니
문제죠. 현실인식이 떨어지시는듯 합니다. 공무원 안보면서 떠든다구요. 그냥 딱 하나 있는 위안거리였습니다. 군제대자들 대우해주는
딱하나의 보루를 그렇게 무심한 말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든 말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솔직히 일반직장도 가산점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가장 저급한 대우인
군가산점제도도 안주는데 무슨 군면제자에 세금을 걷어요.
씁슬하네요 여러가지로
남성 vs 여성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_-
“여성과 장애인이 약자이냐”라고 해놓고 왜 “장애인”은 쏙 빼놓고 또 다시 남성 vs 여성의 구도로 만드시는지… 게다가 여전히 고위 공직자에는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군요.
이 얘기를 몇번씩 하는데 군대가 보상받아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겠지만, 군대가 사진님에게서 어떤 “기회”를 빼앗아갔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점이 아니라 호봉인정이라면 동의하겠습니다. 최소한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성계에서도 공직진출시 군경력 호봉인정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약자인 그들에게서 기어코 기회마저 빼앗아야할까요? “딱 하나 있는 위안거리” 이게 바로 감정적 대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득도 없는데, “위안”이나 삼자고 사회적 약자(이 용어는 동의하신걸로 보겠습니다)들의 기회를 뺏다니요. 차라리 군대다녀와서 수능보면 수능점수도 가산해달라고 하지 그러는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점수가 더 높은 사람도 갈 수 없던 보다 좋은 대학교에 가면 되겠네요. 어차피 위안을 삼기 위한 거니까 실제로 제대후 수능을 볼 사람이 많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거죠? 그렇게 되면 참 평등하겠네요. 몇 점 차이로 군대다녀오고 점수 낮은 누구는 서울대가고 누구는 그 대학교 떨어지고 그러면, 참… 평등하겠습니다.
저도 씁쓸합니다. 여러가지로.
// 대안이라고 내놓은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위에도 수차례 썼듯이 제 머리에서 나온 거라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전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으니 제가 현실성있는 대안을 내놓을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트랙백 잘 받았습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군가산점의 혜택은 군필자에게조차 미미합니다. 토론을 보셨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하기때문일겁니다.(역시 결론은 돈때문입니다.)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가산점혜택의 존재의의는 포스트에서 언급한대로 상징성입니다. 나라를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한 당신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들은 고마워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그야말로 작은 성의죠.
행복한 고니님 말슴대로 머지않아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
올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선 확실히 다민족국가지만 미국에게 배울점이 있다는걸 느낍니다.
상징성이라면 이미 있는 호봉인정으로는 부족한걸까요? 꼭 다른 사람들의 기회마저 박탈해야 상징성이라는게 도드라지는걸까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위에 글대로 시행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가산점조차 마음대로 줄 수 없는 상황속에서 위에 글들은 불가능에 가깝겠지요?
제 머리에서 나왔으니 저 모양이죠 뭐 -_-;; 생각나는게 저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사실 직장생활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저래줬으면 하는 마음에… ^^;;
어쨌거나,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정책하나 못만들겠습니까. 다만, 그 방법이 군가산점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기 보다는
누구도 군복무자에 대해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거라도 달라” 는 심정이겠지요. 아마 복상책이 여러 옵션이 등장했다면 가산점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금감면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택하겠지요. 지금 유일하게 나온 것이 가산점(제가 알기로는..)인데 그거라도 인정해 달라는 심정이겠지요.
군복입는 군인들 군바리라고 놀리지 말고 담배라도 하나 사주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더 필요할 듯 하네요.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군인을 군바리라고 하는 것은 되려 남자들끼리가 더 심하지 않았나 싶네요.
군가산점 자체가 돈쓰기는 싫고 하니 너무 고민없이 나온 정책인 것 같네요. 제 눈에는 환경평가 없는 공사처럼 보입니다.
예..말씀의 요지는 잘 알겠읍니다…
사탕이 가득든 목이 좁은 항아리에 한손 가득히 사탕을 잡고서는 손을 뺄 수가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위 생각의 연장선에서 보면 아주 소심하고, 소박하게 가산점을 들고 나왔다고 가정하면…. 어째든 고님님 말씀대로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챙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덴…
남녀평등과 기회균등을 예기하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제 논지라면 원래 최초부터 불공평한 것을…)
한가지 첨언하자면…
어떤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 거시적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사안별 건건이 미시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해결하기 쉬때가 많읍니다.
이 문제도 남녀평등 기회의평등 이라는 거시적 관점보다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개별사안으로 좀 작은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군대 비인간적이잖아요 시간은 돈으로 살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기도하구요.)
속된말로 그냥 애교로 봐줄수도 있는 사안이아닌가 합니다..
어째든.. 그렇다는 거지요….
병장제대이시니…. 개인적으로는 공식석상에서도 어떠한 말을 해도 작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방위소집해제입니다..ㅎㅎㅎㅎㅎ
군대라는 2년의 기간, 솔직히 배운게 없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저로서는 보상받고도 싶고 억울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의 기회까지 빼앗아가면서 보상받고 싶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 열풍이잖습니까 지금이. 그래서 2% 라는 근소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공평한 것은 제가 2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납한게 불공평한 것이지 그것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줄어든 것도 아니고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줄어든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상하지말라는 말이 아니라, 왜 평등권을 침해하는 그런 방법을 고집하느냐는게 제 생각입니다.보상이라는 측면에는 저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취업”에 있어서의 기회에 더 혜택을 주어야 하는 걸까요?
흠…
기회의 평등…
가산점에 대한 기회의 평등은 이런것이지요…
똑같이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특별히 너희는 여자이니까 불평등하지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가산점을 받고 군데에 갈래.. 아니면 가산점 받지 않고 군대 안갈래…
선택해라…”
이것이 더 공평한것이 아니가?
아짜피 이것도 진정한 평등이 아니고(평등하려면.. 여자도 무조건 군데에 가야지..) 진정한 기회의 균등도 아니지만요…
갑자이 누군가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가해… 아니야..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거야 이점을 명심해…”..
좀 우끼는 예기이지만…
고니님은 이렇게 억지로 다시 묻는 다면 어떻게 하실런지..
국방부왈
“고니님… 가산점 받고 군대오시겠어요.. 아님.. 가산범 받지않고 군대 않오겠어요.. 선택하세요… 결정은 1분내로 하세요…”
어떠신가요….
제 글의 요지는요…
보상받는 것 까지는 동의하겠다니까요 -_-;; 그게 왜 가산점이며 그걸 왜 찬성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냐는 건데요? 군대에 다녀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서요? 근데 왜 공무원 시험보는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느냐는 말이죠. 그걸로 대리만족이라도 느끼시나요? 이왕이면 저도 군대다녀왔으니 저한테도 도움이 되야죠.
위에서도 썼지만, 전 공무원 할 생각도 없고 따라서 가산점 필요없으니 군대 다시 안갑니다.
제 글의 요지를 다시 말하자면… “챙길땐 확실히 현명하게 챙기자” 입니다. 바보같이 감정에 휩쓸려 우~ 몰려다니지 말고요. 전원책이라는 사람은 감정만 분출했지 대안도 없고 상대 토론자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음에도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은 역시 감정이 앞섰다는 반증이지요.
아…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왜 “남자 vs 여자”의 대결 구도로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군필자 vs 군미필자의 구도입니다. 군미필자 중에는 “군대에 갈 수 있어도 안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문제라면 차라리 낫지요,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인 그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 주제를 거의 10년전에도 접했었는데 10년내내 느끼는 거라고는 이런식으로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